문턱을 낮춘 사람들
7개월과 25년
지난달 23일 도쿄 다카나와 게이트웨이역. 개찰구를 나서면 160m 쌍둥이 빌딩이 서 있고, 그 앞 광장에 대해 JR동일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광장 아래에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150년 전 철도 유산이 발견됐다. 도쿄는 일부를 보존하고 일부를 철거하는 절충안을 7개월 만에 마련했고, 지자체는 도시계획을 바꿔 개발을 지원했다. 부딪힌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문턱을 낮춘 것이다. 한 신문이 이 장면을 조명한 까닭은, 서울 세운지구는 보존 갈등이 장기화하고 용산은 25년째 헛바퀴를 돈다는 대비 때문일 것이다.
같은 주 서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문턱을 낮추는 일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셋으로 확대했다.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검토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5%포인트의 완화. 그 속에 공급에 대한 정부의 조바심이 담겨 있다.
70%의 시간, 30%의 시간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는 한 집합건물의 운명을 정하는 節次(절차)의 門檻(문턱)을 낮추는 일이다.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70%가 찬성하면 되지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남는다. 절차의 문턱을 낮출수록 그 문턱에 기대지 못한 30%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이다. 이 완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 조합원 간 혼인 시 조합원 자격을 지키는 특례와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확대까지 묶어 자격의 문턱을 함께 낮췄다. 공급이라는 말을 제도로 번역하면 문턱 낮추기가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문턱 너머의 시간은 제도로 통제되지 않는다. LH는 남양주 왕숙 등 10개 블록, 9000여 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왕숙지구 내 7개 블록은 토지보상 지연과 공사 여건 악화로 최대 26개월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조간들에 나왔다. 9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준공도 함께 늦어질 전망이다. 구리 사노동 일대 1만46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는 보상과 이주 대책 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한다. 동의율은 70%로 낮출 수 있어도, 보상과 이주는 30%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시간이다.
낮아진 절차, 높아진 금리
집으로 들어가는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10월 신규 코픽스는 3.62%로 두 달 연속 올라 2년 8개월 만에 최고가 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서울 대형 오피스텔의 신규 월세는 1년 만에 20% 올라 월평균 240만원을 넘었고,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전세난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세입자 절반가량은 이사를 포기하고 재계약에 눌러앉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월세 물가 상승률은 4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절차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주거의 금융 문턱은 그 자리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
재건축 시장은 문턱이라는 말의 양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분담금 4억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4억원이 겹치며 두 달간 30건이 거래됐고, 가격은 4억원가량 내렸다. 용산 한강맨션은 착공도 전에 조합원 1인당 재초환 추정액만 7억2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잠실 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은 고점 대비 5억원 수준의 하락을 보였다. 8·3 세제 개편 이후 장기 보유자의 매도가 늘며 20년 초과 매도인이 11.9% 증가했다는 집계도 있다. 절차의 문턱을 낮춰 사업을 앞당기려 해도, 과세의 문턱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문턱은 어디로 갔나
작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가구는 64만1000가구로 1년 새 32% 늘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 격차는 52배로 벌어졌다. 그런데 주택 소유율은 57.6%로 역대 최고다. 집을 가진 사람은 늘었고,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함께 벌어졌다.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개량을 위한 절차이고, 코픽스와 전셋값 상승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넘어야 할 문턱이다. 정부는 같은 시기에 한쪽 문턱을 낮추고 있다.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반드시 문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토지는 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사람은 금리의 속도로 결정한다. 17일의 발표는 제도의 시간으로는 빠르지만, 시장의 시간으로는 다른 문턱들 앞에 서 있다. 속도를 위해 낮춘 문턱의 반대편에, 속도로 낮출 수 없는 문턱들이 서 있다. 그것이 지금 이 시장의 熟慮(숙려)와 速斷(속단) 사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