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계산서
1.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사무실. 국토교통부가 내려보낸 유권해석 한 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는 문장은 짧지만, 그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20년 동안 미뤄온 계산서와 다름없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제 청구 지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은 소송을 예고했고, 전국 재건축조합장들은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폐지를 촉구하겠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청구서가 도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리 집회가 준비된다.
2. 바로 그 주, 정부는 다른 쪽의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더해 세 곳으로 늘리고,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를 넓히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한쪽이 자격을 잃던 결혼 페널티도 없앴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같은 주에 정부가 보여준 두 얼굴은 흥미롭다. 리모델링에서는 동의 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성사시키려 하고, 재건축에서는 20년 묵은 환수 규정을 집행해 이익을 거둬가려 한다. 하나는 공급의 장벽을 낮추고, 다른 하나는 수익의 장벽을 높인다. 이율배반(二律背反)처럼 보이지만, 정책의 출발은 같다. 집은 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은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 다만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이 다를 뿐이다.
문제는 이번 재초환 결정이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20년간 미뤄온 정책 신뢰의 시험이라는 점이다. 제도는 도입됐지만 부과는 번번이 연기되거나 시장 상황에 묻혔다. 그 사이 재건축 조합들은 환수 부담을 사업비에 반영하거나, 부과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관성을 쌓아왔다. 한 신문의 추산에 따르면 일부 단지에서는 1인당 4억 원대에서 7억 원 안팎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조합들은 소송을 예고했고, 정치권에서는 재건축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9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강남권에서 시작된 하락이 성동·강동을 넘어 용산·동작까지 번졌다는 조간들의 관전평도 이어진다. 물론 시장의 등락을 이번 한 가지 결정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어디까지 사업을 밀어주고, 어디서부터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가 법 조항보다 분명하게 인식될 때, 비로소 사업 주체들은 계산기를 꺼낸다.
4. 한 주 사이에 정부는 동의의 요건을 완화하고, 환수의 장벽을 높였다. 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게 하는 절차를 치워주는 일이고, 후자는 사업이 끝난 뒤 남는 이익을 장부에 올리는 일이다. 시작을 돕는 정부와 끝을 막는 정부가 같은 책상에 앉아 있는 셈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지만, 어쩌면 이 혼란은 미룸의 대가이기도 하다. 20년 동안 계산을 미룬 것은 시장에 면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는 부채였다. 청구서는 이제 막 배달되기 시작했다.